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 전략

2009.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2009년 수출입 실적 평가	1

Ⅱ. 2010년 국제무역환경 및 수출입 전망	2

1. 2010년 국제무역 환경	2

2. 2010년 수출입 전망	4

Ⅲ. 우리나라 수출저변의 문제점	5

Ⅳ.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 전략	8

1. 新시장개척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확립	9

2. 해외마케팅 기반 강화	13

3. 가격경쟁력제고를 위한 비용절감형 무역기반 확충	18

4. 무역제도 개편 및 FTA 활용능력 제고	22

5.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24

Ⅴ. 기대효과	26

Ⅰ

2009년 수출입 실적 평가

□ ‘09.10월말 현재, 무역수지는 338억불 흑자이며, 연말까지는 사상최고치인 400억불 이상 달성할 전망(이전최고치 ’98년 390억불)

ㅇ 수출은 △19.7% 감소한 2,940억불, 수입은 △31.5% 감소한 2,602억불

ㅇ 다만, 수출을 원화 또는 물량기준으로 표시할 경우 오히려 증가

* 원화표시수출액(조원) : (08.1～9월) 333.8 → (09.1～9월) 340.1 (1.9%↑)

* 수출물량(십만톤) : (08.1～9월) 857.4 → (09.1～9월) 875.6 (2.1%↑)

□ 세계 수출순위는 역사상 처음으로 금년에 9위권 도약 확실시

* 세계수출순위(08 → 09.1～9월) : (한국) 12위 → 9위, (러시아) 9위 → 13위

ㅇ 1950년 이후 수출 10위권에 신규진입한 국가는 일본, 중국, 우리나라(연평균 증가율 27.4%) 등 아시아 3개국에 불과

* 세계 수출순위 10위권 진입연도 : 일본) ‘55년, 중국) ’97년 한국) ‘09년(잠정)

* 우리나라는 ‘80년대 20위권(’81년 19위) 진입 이후 28년만에 10위권 진입

ㅇ 우리와 필리핀(연평균 12.1%) 수출은 ‘71년 10억불 수준으로 비슷했으나, ’09.9월 현재 우리 수출은 필리핀의 9배를 상회

□ 사상최초로 ‘09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0% 달성 예상

* Global Insight('09.11월) : 우리나라 ‘09년 세계시장 점유율 3.09% 전망

ㅇ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무선기기 등 핵심 수출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시장지배자적 위상을 확립

< 주요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

품 목	‘00	‘05	‘09(上)	품 목	‘00	‘05	‘09(上)
조 선	32.3(1위)	34.8(1위)	41.0(1위)	반 도 체	7.4(3위)	10.2(3위)	9.8(3위)
무선통신기기	5.3(4위)	19.3(2위)	30.1(2위)	자 동 차	5.3(5위)	5.5(5위)	7.4(5위)
석유화학	5.2(4위)	4.9(5위)	5.2(5위)	철 강	5.1(6위)	4.3(5위)	4.0(6위)
일반기계	1.9(11위)	2.5(9위)	2.9(9위)	LCD패널	-	38.0(1위)	45.3(1위)

※ 자동차 : 08.12월 기준

ㅇ 선박, IT,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시장점유율 증가세이며 중국(‘08, 비중 21.7%), 미국(‘08, 비중 11.0%) 등 주요시장의 점유율도 증가

* 수입시장점유율(%) : [중국] (08.上)8.5→ (09.上)8.8, [미국] (08.上)2.1→ (09.上)2.4

Ⅱ

2010년 국제무역환경 및 수출입 전망

1		2010년 국제 무역환경

□ (세계 경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나 더블딥 가능성도 상존

ㅇ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책 효과 등에 힘입어 ‘09년 하반기부터 개도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

* ‘10년 경제성장률 전망(IMF, '09.10월, %) : (中)9.0, (印)6.4, (韓)3.6, (日)1.7, (美)1.5

ㅇ 다만, 금융시장 추가불안 가능성*, 재정확대정책 효과 약화, 고용부진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의 추가하강 위험성 상존

* 미국 상업용부동산 연체율 증가, 소비자파산 증가 등으로 은행권부실 확산 가능

** OECD Economic Outlook('09.10월) : “10년말까지 회원국 실업률 9.0% 이상 지속 전망”

< 주요 국가의 최근 경기 동향 >

중국		○ 생산·투자·소비 등 내수지표 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09.3분기 GDP 성장률이 8.9%(전년대비)*로 상승하였으나, 수출 부진은 지속** * 08.3Q)9.0→(4Q)6.8→(09.1Q)6.1→(2Q)7.9→(3Q)8.9 ** 수출감소폭(전년대비)은 축소 : (8월)△23.4%→(9월)△15.2%
미국		○ 09.3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연율)이 5분기만에 (+)전환*하되, 산업생산도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고용부진**은 심화 * 08.3Q)△2.7→(4Q)△5.4→(09.1Q)△6.4→(2Q)△0.7→(3Q)3.5 ** 9월 실업률(9.8%)이 8월(9.7%)보다 상승, ‘83.6월(10.1%) 이후 최고치
일본		○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등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부진*과 엔화강세 등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 상존 * 08.3Q)△1.3→(4Q)△3.4→(09.1Q)△3.3→(2Q)0.6→(3Q)4.8 * 9월 실업률 5.3%(‘08년 평균 4.0%)
유로		○ 산업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고용부진도 지속 * 08.3Q)△0.3→(4Q)△1.8→(09.1Q)△2.5→(2Q)△0.2→(3Q)0.4 * 10월 경기체감지수 86.2로, 08.9월(88.9) 이후 최고치
한국		○ 제조업 성장세(8.7%)에 힘입어 09.3분기 GDP성장률 2.9%(전기대비)기록 * 08.3Q)0.2→(4Q)△5.1→(09.1Q)0.1→(2Q)2.6→(3Q)2.9 * 전년동기 대비는 4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0.6%)

□ (환율․원자재가) 원화절상,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

ㅇ (환율) 국내 달러화 공급우위 기조,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나, 경기 불확실성으로 하락세는 완만할 전망

* ‘10년 환율전망 : (삼성硏) 1,130, (LG硏) 1,140, (현대硏) 1,150, (금융硏) 1,120, (주요 IB) 1,110

ㅇ (유가) 경기회복, 달러화 약세, 투기수요 등으로 상승세이나, OPEC 증산, 투기규제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

* ‘10년 유가전망 : (에경연) 74.4, (CERA) 63.3, (삼성硏) 83.9, (LG硏) 80.0, (현대硏) 85.0

□ 세계 성장축의 다극화 및 신흥국 시장확보 경쟁이 격화될 전망

ㅇ 중국, 인도 등 BRICs, 동남아, 카자흐스탄 등 Post-BRICs 등 신흥경제권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증가

-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

* '08∼20년간 중국은 연평균 8.2%의 경제성장률 기록 전망('09.4, Global Insight)

* 중국은 ’08년 자동차 시장규모 세계 1위, ‘09.상반기 내수를 기반으로 7.1% 성장

ㅇ 신흥국 기업의 시장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선진·신흥기업들의 시장 확보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

* 포춘紙 Global 500 기업 변화(‘05→‘09) : (중국)16→37개, (한국)11→14개

□ 기업의 글로벌화 및 산업융합 추세로 새로운 무역거래 증가

ㅇ 경제 개방화(FTA 등)의 영향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등 산업·기업내 무역 급속 확대

ㅇ 산업내 경쟁을 탈피하고, 새로운 소비자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제품*, 제품+서비스** 등 同·異種산업간 융합상품 출현

* iPhone(휴대폰+MP3+컴퓨터), 연료전지차(자동차+전자+화학산업), U-헬스(의료+IT산업)

** 선박제조→ 해양개발(선박+특수구조물+금융+자원탐사+운영·관리서비스)

2		2010년 수출입 전망

□ 대내외 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한 모델 분석과 주요산업별 동향 및 전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ㅇ ‘10년도 무역수지는 200억불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2010년도 수출입 전망 (통관기준, 억달러, %) >

구 분	2009년(전망)	2010년(전망)		※ ‘10년 전망의 전제조건 : 세계경제성장률 3.1%(IMF) : 국내경제성장률 5.0～5.5% : 국제유가(Dubai油) $80/B 내외 : 환율 1,100～1,150 ￦/$
수출(증가율)	3,630 (△13.9)	4,100 (12.9)
수입(증가율)	3,210 (△26.3)	3,900 (21.5)
무역수지	420	200

□ (수출)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인해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들이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업종별 단체 전망(%) : (반도체)22.8 (자동차)17.5 (가전)17.9 (일반기계)17.2 (석유제품)13.3 (섬유)11.7 (액정디바이스)10.9 (컴퓨터)10.3 (석유화학)8.9 (철강)8.7 (무선통신기기)5.7 (선박)△6.5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들은 신흥개도국 수요확대, 단가상승 등으로 금년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ㅇ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은 전년도 수출급감으로 증가세로 전환하나, 수요부진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ㅇ 선박은 과거 수주효과로 400억불 이상의 수출이 전망되나, 금년 수출호조로 인해 감소세로 반전 예상

□ (수입) 소비심리 회복,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빠르게 늘어 수출증가폭을 상회할 전망

* 업종별 단체 전망(%) : (원유)31.0 (가스)17.8 (석유제품)17.2 (철강제품)11.6 (반도체)6.1

ㅇ 자본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호조품목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재개와 함께 수입증가 예상

Ⅲ

우리나라 수출저변의 문제점

가. 대 · 중소기업간 수출역량 양극화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 역량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ㅇ 수출상위 10대 대기업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30% 초반대에 고착화되는 경향

<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비중 >	< 수출상위 10대기업의 수출비중 >

ㅇ 중소기업 제품이 품질·생산성 등 경쟁력이 낮고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머무는 것이 문제

ㅇ 특히, 제품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해외마케팅 능력, 수출금융, 무역인력 등 자체 무역인프라가 취약하여 수출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ex) 과거수출실적․정략적 지표에 근거한 수출금융 관행, 해외시장개척전문가,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어려움 등

□ 금년 사상 최초로 세계시장점유율 3%대에 진입이 예상되나, 환율, 원자재가 등 외생요인에 취약한 우리 수출구조상 중소기업 수출저변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또다시 2%트랩으로 추락할 우려

우리 수출에 우호적인 시기를 십분 활용, 무역인프라를 적시 확충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시장점유율 3%대 안착의 확실한 기반 마련 필요

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무역인프라 확충 미흡

글로벌 무역 트렌드		핵심 무역거래기반(인프라)
세계경제성장축의 다극화 (미․일․EU → 중국․인도 등)	⇨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금융 지원 강화 ․무역전문인력 적시 공급
녹색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성장	⇨	․신산업 성장에 대응한 수출금융․마케팅․무역제도 개편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기업내무역, 아웃소싱 등)	⇨	․기업경영 글로벌화 금융지원 ․글로벌 전자무역 활성화 ․수출입 물류체계 보완
시장개방 및 FTA의 확산	⇨	․무역법령제도의 정비 ․FTA 활용제고 기반 구축

무역 금융

ㅇ 경제위기 대응차원에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발전하였으나, 중소기업․신산업․기업의 글로벌화 등에 따른 새로운 금융수요 대응 미흡 등 질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개선 필요

* 양적발전 : ‘09년 수출보험 170조 지원으로 전체 수출위험의 약 35%이상 인수

ㅇ 수요급증으로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이 약화되는 것도 문제

* 주요국 수출보험기관 기금배수 : (일본)2.2배, (영국)7.2배, (스웨덴)12배, 韓(51배)

해외마케팅․전시산업

ㅇ (해외마케팅) 새로운 시장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정보력, 노하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에는 여전히 부족

* ‘08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상담액(성약액 포함) : 약 1,440억불

* 수출중소기업수 : 약 68천개, 마케팅지원 수혜기업 : '08년 14,472업체

ㅇ (전시산업) 높은 성장추세이나, 세계적 수준의 전시회가 없으며 해외바이어 참여비율(약 25%)도 낮아 수출마케팅 기여효과 제한적

* 개최회수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10.5% 성장 : ‘00)132건 → ’08) 409건

* 세계 100위권내 전시회가 전무하며, 300위권에도 4개수준에 불과

전자무역․수출입물류

ㅇ (전자무역)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통관․물류 등 무역유관 정보망 및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계부족으로 글로벌 경영․시장개척 지원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에 한계

ㅇ (수출입 물류)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선진국 대비 높은 물류비로 인해 수출의 가격경쟁력 저해 및 부분적 과잉공급

*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중(9.1%, 07년기준) : 美 6.5, 日 4.8, 韓 9.1

* ‘08년 기준 광양항 물동량은 시설능력의 33%에 불과

무역 제도

ㅇ 시장개방 확대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지재권․원산지 제도 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미흡

*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08): 294개 기업(28%)이 피해 경험

ㅇ FTA 체결 확대로 특혜관세 등 우리기업의 FTA를 활용한 무역확대 지원 정책마련 시급

* 한-ASEAN 상품협정발효(‘07.6)후 1년평균 특혜관세 활용률: 27%

무역 전문인력

ㅇ 매년 3만여명에 달하는 무역관련(경영․무역․유통)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에서는 무역인력 확보 애로를 호소

* 무역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와 ‘어렵다’로 응답한 중소기업은 57.9%로 대기업의 43.3%보다 14.6%p 높음(KIEP, ’08년)

ㅇ 복잡해진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고급 무역전문가 양성과 지속적 재교육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부재

* 현재 국제통상대학원 30여개 설치, 교과과정이 WTO 분쟁제도 등 대동소이

글로벌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체계적 무역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무역규모 확대와 수출다변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Ⅳ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 전략

비 전
				2014년 세계 무역 8강 진입
목 표				◉ 무역 1.3조불, 수출 6,500억불이상 달성 ◉ 중소기업 수출비중 40%, 200만불이상 수출기업 1만개 추가 육성
전 략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를 통해 세계수출시장 3%대 안착 기반 마련 ◉ 선제적․체계적 무역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무역규모 확대 및 수출다변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추진과제
		【과제-1】新 시장개척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확립 가. 중소기업 수출시장 진입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나. 수출금융·보험 재원 여력 확충 다. 녹색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수출보험 도입 라. 우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
		【과제-2】해외 마케팅 기반 강화 가. 해외마케팅 인프라 전략적 확충 및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 다. 국내에서의 수출마케팅 기회 확대 라.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집중 공략 마. 수출상품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제고
		【과제-3】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형 무역기반 확충 가. 수요자 중심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나. 글로벌 전자무역 연계서비스 체계 구축 다. 수요자 중심의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 라. 제조업 및 물류산업의 동반성장
		【과제-4】무역제도 개편 및 FTA 활용능력 제고 가. 시장개방형 무역제도 구축 나. 수출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과제-5】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가. 특정 해외시장·지역전문가 양성 및 활용기반 확충 나. 실무형 무역전문인력 공급 확대 및 수급관리 체계화

1		新시장개척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확립

가.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 3년간 총 3천개 업체를 선정,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제도*를 통해 4년內 500만불이상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

* ’10년 500개 기업, 보증 500억원, 보험 500억원

< 맞춤형 수출보험ㆍ보증지원(안) >

구분	주요지원 내용	대상업체
1단계 (Incubating)	․중소기업 Plus+보험료 50%할인지원 ․수출 및 환관리 교육, 수입자 신용정보 제공	* 연수출 U$100만 이하
2단계 (Growth)	․수출신용보증 보험료 20%할인․한도 우대(2배)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지원	․1단계 업체중 연수출 U$200만 초과업체
3단계 (Maturity)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한도확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한도 확대	․2단계 업체중 연수출 U$300만 초과업체
4단계 (Investment)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 보험료 우대(Underwriter 할인율) 적용	․3단계 업체중 연수출 U$500만 초과업체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ㅇ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포괄적으로 수출보험으로 부보하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 시행(’10.9월)

ㅇ 은행별 부도율을 근거로 보증료를 부과하고, 과거 매입실적 기준으로 수출업체별 한도 책정(’10년 1조원)

□ 동산 또는 채권의 담보 인정을 확대하는 제도 도입

ㅇ 중소수출기업 여신확대, 개인 연대입보 면제를 통해 업체부담 경감

* 미국의 기업동산담보대출은 전체 대출규모의 약40%인 반면 우리나라는 0.05%에 그침

ㅇ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무부, ’09, 정기국회상정) 제정시 이를 기반으로 신규제도 도입 추진(수보, ’11년부터 시행)

국내 납품협력업체 수출금융 지원방안 마련

ㅇ 수출대기업의 Local L/C, 구매확인서 발급거부 및 이용저조 사례를 검토하여 원인분석 및 대안 마련(’10.6월, 무역협회)

* 납품협력업체 Local L/C의 수출기여 범위 기준(안) 마련 등

ㅇ 수출대기업으로 하여금 납품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Local L/C 및 구매확인서의 적극적인 발급 지원 유도

□ 중소수출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신용평가기준 마련

ㅇ 금융기관 대출심사시 재무제표 등 정량지표 외에 수출업종별 특성과 수출이행능력, R&D역량, 포상 등 정성적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신용평가 기준(안) 마련(～’11년)

* 무역협회 주관(전문기관 자문)으로 중소기업 신용평가 표준(안) 작성 추진

ㅇ 개선된 신용평가기준은 비은행권(중진공, 수보, 무역기금)의 수출금융 심사에 우선 적용 및 은행권의 반영 유도

* 정성평가기준 반영 은행에 대하여 수보 수탁보증배분 비중에 가산점 부여, 한도 증액 차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나. 수출금융․보험 재원 여력 확충

□ 연기금의 산업자본화 유도

ㅇ 국내기업 수주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 등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은․수보는 연기금 대출의 상환보증 제공(’12년～)

ㅇ 연기금의 협조융자 참여비율은 최대 50%(5억불 한도내)까지, 수은․수보의 보증비율은 최대 100%까지 지원

□ 수출보험사업 안정성 확보 및 기금 손실이 우려되는 금융위기, 국내외 경제침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추진(’10.6월)

다. 녹색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수출보험 도입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강화(’10년 5.5조원)

ㅇ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수보, 100%부보, 보험료 20% 할인, ’10년 3조원) 및 수출금융지원 확대(수은, ’09년 1조원→’10년 2.2조원)

ㅇ 녹색성장펀드 조성시 사업성 강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실패 위험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방안 마련(’10.3월)

□ 지식서비스산업 및 문화산업 수출보험 지원 확대

ㅇ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Total Solution 제공을 위해 “지식서비스종합보험(가칭)” 도입 추진(수보, ’10년 2조원)

* 관광․의료․해운 등 In Bound 형태의 외화획득거래도 지원

ㅇ 문화수출보험(’10년 500억원) 지원대상을 영화․게임․드라마․공연에서 출판․캐릭터 등으로 확대(’10.12월)하고 완성보증부 공동지원제도*(수은)를 활용, 게임․영화 등 수출 촉진

* 정부 및 수은 출연금(각 25억원)을 활용, 콘텐츠에 대한 완성보증을 제공

□ 해운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금융 지원 확대

ㅇ 해운사의 현지법인(해외SPC 포함)이 국내조선사에게 국제노선 취항에 의한 외화획득에 기여할 선박 발주시에도 수출보험 지원(수보, ’10.3월)

금융기관

금융계약

국내조선소

선박건조계약

해외선사

수보

금융기관

해운사

금융계약

선박건조계약

수출보험지원

수출보험지원

현   행

개  선

ㅇ 신규선박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계획 확대 및 지원규모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용

* 선박금융지원계획(수은) : (’09) 22.25조원 → (’10) 22.3조원

라. 우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

□ 원자재 등 수급 원활화를 위한 수입보험제도 도입

ㅇ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개정(’10.3월)하여 위험담보 지원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

* 수입보험 도입 해외ECA 사례 : 일본 NEXI, 벨기에 ONDD, 핀란드 FINNVERA

ㅇ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중요물자나 주요 자원수입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제도 도입(법 시행후 세부추진계획 마련)

* 수입보험 : 수입자가 상품 인수 이전에 선급금 지급시 상품 미인수위험 담보

□ 수출보험 해외영업망 확충을 통한 현지법인 보험수요 적극 대응

ㅇ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 법인이 많은 우선지역을 선정, 현지지사(인수․영업 불가능)의 지점화․법인화 추진(’09년 0개→’14년 3개)

ㅇ 재판매보험 지원 소요기간을 기존 17～18일에서 3～8일로 대폭 축소하고, 타 ECA와 한도 및 보험료 등에서 차별화 추진

□ 우리 기업의 해외판매거점 구축에 대한 수출보험 신규지원

ㅇ 우리기업, 무역협회, KOTRA 등이 해외에 우리상품 판매거점을 구축하여 판매․마케팅․A/S를 추진시, 이에 따른 투자ㆍ사업리스크 담보를 위한 수출보험 패키지 제공(’11년부터 실시→ ’14년 10개)

* 사업주간사 : 수출보험의 위험커버를 통한 원활한 금융조달 가능

* 민간상업은행 : 해외사업금융보험 지원을 통해 해외투자 경험 축적

* 국내건설업체 : 해외판매거점망 구축을 통한 신규 건설수요 창출

* 입점수출기업 : 자사제품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ㅇ 기업의 해외판매거점 구축 활성화를 위한 수출보험 신규 지원제도 홍보 및 규모․기간 등 업체 수요파악 후 세부시행계획 마련

* 해외진출기업 대상 수보․KOTRA 주관 설명회 개최 : (10년) 4회

2		해외마케팅 기반 강화

가. 해외마케팅 인프라의 전략적 확충 및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인프라 확충

ㅇ (KBC 개편) BRICs, 동남아 등 신흥성장시장 위주로 KOTRA KBC를 확대 개편하고, 기존 KBC는 점진적 재조정

* KBC(개) : (’09)98 → (’14)110 / 신흥성장시장 KBC : (’09)62 → (’14)74

ㅇ (해외공동물류센터) 미국, 인도 등 FTA 체결국, 중국, 중남미 등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단계별 증설(‘10년 50억원)

- 현행 단순 물류공간 제공에서 상품전시·상담·물류처리·A/S·홍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확대

* 해외공동물류센터 : (‘09) 20개소 → (’11) 25개소 → (‘14) 30개소

신흥시장 및 신성장산업분야에 대한 해외마케팅 기반 강화

ㅇ 신흥 유망 지역·품목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비중 강화

* 해외전시회(%) : 신흥성장시장 (‘09)50→(‘14)60 / 녹색·신성장 (‘09)18.5→(‘14)30

* 무역사절단(%) : 전문품목 (‘09)40→(‘14)60, 종합품목 (‘09)60%→(‘14)40

ㅇ R&D 로드맵과 연계된 '녹색·신성장 해외마케팅 로드맵'을 수립(‘10.6월)하여 기술·제품 수준에 따른 마케팅 전략 차별화

범부처 차원의 해외마케팅 협력체계 구축

ㅇ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08.9월 근거규정 마련)를 통해 매년마다 해외마케팅 종합계획 수립(‘10년 계획은 ‘10.1월 수립)

* 정책협의회(위원장 : 지경부 무역정책관) : ①종합계획 수립·변경 ②지원사업 기획·조정 ③유관기관간 업무분담·조정, ④해외사무소 설치·운영 등

ㅇ KOTRA에 해외마케팅 통합포털을 구축(～‘10.6월)하여 여러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

나.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글로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ㅇ 글로벌기업의 제품개발 단계부터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해외 수요기업간 공동기술개발(신규 개발 품목) 또는 신뢰성 공동연구(기개발 품목) 지원(‘10년 400억원)

* 산업기술진흥원(국내) 및 KOTRA(해외)를 통해 대상 기업 발굴 지원

ㅇ 공동 R&D 및 신뢰성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글로벌 수요기업의 사전 구매확약을 통해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

중소기업과 수출전문상사간 협업형 수출네트워크 구축

ㅇ 제품경쟁력은 있으나 시장정보·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발굴(‘10년 500개)하여 수출전문상사들과 ‘협업형 수출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수출대행 전문상사 : 수출실적, 타사제품수출비중, 해외네트워크 보유여부 등 일정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중에서 선정(‘09년내 250개 지정)

ㅇ 수출상담회 개최, 거래알선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유망기업과 수출전문상사간 거래알선의 場 제공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보 지원

ㅇ 현지정보에 어두운 수출초기기업들이 현지 수출입업무에 활용 가능한 현지기관*을 KOTRA 멤버쉽 업체로 지정·운영(‘10년 100개)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보험회사, 호텔 등

ㅇ KOTRA 지사화사업 직원당 담당기업수를 축소하고 홍보, 바이어관리, 시장조사, 수출대금 회수 등 업무영역을 확대

* 전담직원 1인당 담당기업 수 : (‘08) 8.5개사 → (‘14) 6개사

ㅇ 지역별 ‘Export Club’ 결성을 통한 수출기업간 정보공유, 현지 네트워크 알선 등 민간주도 수출여건 조성(중기청, ’10년 700개사)

다. 국내에서의 수출마케팅 기회 확대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유치활동 지원 강화

ㅇ 해외바이어 유치비용 지원, 해외로드쇼(年 2회) 등을 통해  ITU, ITMA 등 해외 유명브랜드 전시회의 국내 유치 추진

* ITU : 세계정보통신박람회, ITMA : 세계섬유기계전

ㅇ 해외바이어에 대한 국내 전시회 정보제공을 위한 전시회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해외바이어 통합 콜센터* 운영

ㅇ 해외 전시회 참가가 어려운 국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전시회 참가경비 일부 보조 방안을 검토(‘11년 이후)

* 해외전시회 참가의 경우와 달리 국내전시회는 참가경비 보조 등 지원이 전무

대형 전시장 건립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부대시설 확충

ㅇ KINTEX(경기), BEXCO(부산), EXCO(대구) 등 주요 전시장 확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KINTEX(’11) 54천→108천㎡, BEXCO(’12) 27천→47천㎡, EXCO('11) 12천→25천㎡

ㅇ 5+2광역개발전략과 연계, 전시장주변을 전시문화 특구로 지정하고 쇼핑몰, 호텔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추가된 복합센터로 개발

국내 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 지원

ㅇ 현재 10개인 Global TOP 전시회 후보를 ‘12년까지 2개로 압축*하여, 해외홍보비, 해외업체·바이어 유치비 등 집중 지원

* 후보에서 탈락한 전시회도 추가 육성전시회(3개)로 지정하여 성장 기회 제공

ㅇ 유사·중복 전시회의 통합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개최시 해외광고 및 로드쇼 등 홍보비용 우선지원

라.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집중 공략

(중국) 중국경제 부상에 대응한 내수시장 본격 진출 추진

ㅇ 소비·물류거점을 중심으로 KOTRA 무역관(現8개→‘14년 13개) 및 공동물류센터(現6개→‘14년 13개) 확충

ㅇ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글로벌기업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납품기회 확대

* 유통기업 소싱 플라자(‘10.3), 중국 IT Big10 소싱페어(‘10.6), China Biz Week(‘10.11)

ㅇ 온·오프 유통망*을 통해 衣·食 등 생활소비재 홍보를 강화하고, 중국 주요 거점도시에 대한 유통지도** 작성(‘10.10, KOTRA)

* 까르푸, 월마트, 알리바바(세계최대 무역포탈), 타오바오(中최대 B2C사이트) 등

** 주요 품목, 유통구조·규모, 경쟁브랜드, 바이어, 통관절차·조건 등 작성

(인도) 부품 아웃소싱, 기계·플랜트 등 전략품목 공략 가속화

ㅇ 자동차, 전자, 기계부품 등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구매전략 상담회 개최 등 성장하는 인도의 부품 아웃소싱시장 적극 공략

* 3G 이동통신 수출상담회 개최(‘10.12월), 맞춤형 구매전략 상담회 개최(‘10.3월) 등

ㅇ 전력, 도로, 항만 등 SOC 확대를 활용, 플랜트 등 수출 확대 지원

* 전력플랜트 수출상담회(‘10.5월), 플랜트발주업체 및 기계류구매단 파견(‘10.10월) 등

ㅇ 한국기업전용단지 조성(구자라트, 300만평)을 통한 현지 기업진출 지원

* 토지공사 주관 공단 조성 및 건설(10-11년), 임대 및 개별기업 입주(11-12년)

(동남아) 동남아 신흥국 시장 육성 및 진출 확대 전략 병행 추진

ㅇ 산업화/민주화 경험 공유, 선진-개도국 가교역할 등 우리의 상대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ASEAN 경제발전과 연계한 진출전략 수립

* 산·관·연 전문가 T/F 구성(‘10.1월) 및 연구용역 후 전략 수립(’10. 상반기)

ㅇ VIP 방문과 연계하여, 신흥시장 타겟형 수출제품군 발굴(화장품·의류, SW·게임 등), 한류 및 현지기업을 활용한 수출 마케팅 강화

* ASEAN+3 정상회의 및 동남아 순방시 시장개척단 파견(’10.10월) 등

마. 수출상품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제고

G20회의, EXPO 등 국가브랜드와 연계한 마케팅 지원 강화

ㅇ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기업 CEO 초청행사*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

* 글로벌기업 CEO 라운드테이블, 외국인 투자포럼 등

ㅇ 상해 EXPO('10년)에 첨단기술의 한국관 및 기업관 조성‧운영, 여수 EXPO(‘12년)의 성공적 개최로 무역강국의 위상 제고

ㅇ ‘Korea Business Week’*, ‘한국문화산업교류전’ 등을 개최하고, ‘온라인 상품홍보단’**을 구성하여 한국상품 우수성 홍보

* 베트남 등 전략지역에서 전시, 문화, 사절단 등 각종 현지행사를 종합 운영

** 전세계 한국 인터넷동호회와 연합하여 한국상품의 긍정적 이미지와 브랜드 전파

우수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가치제고 지원 확대

ㅇ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 중소기업의 브랜드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

*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중기청) 지원기업수 : (‘09)40개 → (‘14)100개

ㅇ KOTRA 보증브랜드* 지정기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Green 보증브랜드**를 신규 도입하여 녹색제품·기업에 지정

* 보증브랜드 지정기업수 : (‘09)200개 → (’11)500개 → (‘14)800개

** Green 보증브랜드 지정기업수 : (’10)10개 → (‘11)30개 → (‘14)100개

업종별 ‘세계일류 브랜드(World Best Brand)’* 선정·시상제 도입

* 시장점유율, 브랜드가치, 해외인지도 등을 평가하여 매년 30개 내외 선정

ㅇ 선정된 제품에 대해 ‘World Best Brand’ 로고를 제작·보급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 지원

3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형 무역기반 확충

가. 수요자 중심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 정보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지능형 전자무역 구축(’12년까지 90억원)

ㅇ 무역․통관․물류망 연계를 통해 旣입력정보를 활용하여 연관업무의 자동처리가 가능한 ｢통합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13년～)

* (예) 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작성한 상업송장 정보를 수출신고, 요건확인, 선적요청, 적하보험 부보 등에 반복적으로 재활용하여 일괄 처리

ㅇ 전자신용장 유통, 수출입 대금 전자결제 등 일상적 무역업무 처리기능 외에 해외 시장개척 맞춤형 분석정보 제공(’12년～)

* (예) 관심국가와 품목만 입력하면 해당 품목 수출입통계, 바이어 오퍼정보, 관세율, 통관처리절차, 국제시장 동향 등 다양한 수출정보를 자동생성․제공

ㅇ 통관정보 부정사용 우려 해소,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기반사업자의 공공성 확보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10.1월)

□ ｢G2B + B2B｣ 원스톱 전자무역 처리시스템 구축(무역협회)

ㅇ 원부자재 구매 관련문서*의 전자적 처리 등 대기업․납품 기업간 온라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문서 교환서비스 제공

* Local L/C,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자체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연계솔루션 제공 및 납품기업의 활용 유도를 위한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전자무역 연계솔루션 개발(’10.12월) 및 제공(1년에 20개 기업 보급, ’11～’13년)

ㅇ 공공기관․협회․단체 등에 분산된 시장 및 수출마케팅 지원 정보 등을 단계별로 연계하여 전자무역포탈에서 일괄 제공*(’12년～)

*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30여개 마케팅 포탈과의 정보연계 추진

나. 글로벌 전자무역 연계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간․기관간 전자무역 문서․정보 교환서비스 제공

ㅇ PAA*를 활용한 동아시아 국가간 기반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간 및 공공문서의 전자적 교환서비스** 제공

* Pan Asia e-Commerce Alliance : 동아시아 전자상거래 연맹(각국 기반사업자가 주도)

* 무역거래 규모가 큰 중국․일본 등 5개 우선 연계대상국을 선정, 협의체 구성(’10.12월), MOU 체결 등 전자문서 교환서비스 연계작업 추진(～’12년)

ㅇ SWIFT망(국제금융통신망)과 연계한 전자문서 교환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대상국 선정 및 서비스 연계(～’11년), 5개 연계대상국 선정(’12년)

ㅇ 해외 주요항만과의 화물이동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외 화물이동정보를 수출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해외항만 연계 대상 및 추진시기 >

추진단계(기간)	대상 지역
1단계(’09～’10년)	․네덜란드(로테르담), 프랑스(르아브르), 호주 및 인도네시아
2단계(’11～’12년)	․중국(청도, 천진, 닝보), 말련(클랑),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 1단계 연계시 교역량의 35%, 2단계 연계시 50%에 대한 화물정보 제공 가능

□ 개도국* 대상으로 한국형 전자무역시스템을 수출하고, 국내 전자무역서비스와의 시스템 및 서비스 연계 유도(’10.12월～)

* 例 : 아프리카(리비아), 중동(두바이),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 몽골(’06년), 우즈벡(’08년), 루마니아(’09년)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旣수행

□ 원활한 국내외 전자무역서비스 연계 제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ㅇ 전자선하증권의 해외 유통 확대를 위한 상법 하위법령 개정(’11년)

* 관련법령 :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08.8월)

ㅇ 수출환어음의 전자적 발행․유통이 가능하도록 어음법 등 관련 법령 정비(’11년)

다. 수요자 중심의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

□ 무역업계 이해를 반영한 수출입물류 요금체계 및 항만운영 유도

ㅇ ｢수출입물류 요금정보 시스템｣을 구축(’10.12월～)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우수포워더 선정 및 명단을 공개하여 요금 합리화 유도

ㅇ 항만의 실질적 이용자인 무역업계의 이해 반영을 위해 항만위원회 위원 중 항만이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에 무역업계 대표자 적극 추천(’10.12월)

* 현행 항만위원회 위원자격으로 항만이용자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가능(항만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 산업 및 물류거점간 연계 체계 개선

ㅇ 산단內 공동물류센터를 기업수요에 따라 순차적 확대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비용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14년, 산단공)

* 기존 2개(창원․시화) → 3개 추가조성(남동․광주․구미)

ㅇ 주요 수출업체 밀집지역(국가산단) 인접도로의 상습 정체구역을 정기조사(’10.12월～), 도로확장계획에 우선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조

□ 수출 중소기업 대상 지능형 물류시스템 개발․보급

ㅇ 중소기업의 물류관리 효율화를 위해 범용성 있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 SCM 시스템 구축 지원(’11년～, KTNet)

* 현행 : 대부분의 시스템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의 외국산 솔루션(60-100억원 상당)이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이용 및 활용이 낮은 수준

ㅇ 물류경쟁력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보급․활용(’10년～)

* 화주 및 물류기업의 물류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개발(‘09.5월)된 지표를 업계에 제공하고 업종별․업체별로 비교평가

라. 제조업 및 물류산업의 동반 성장

□ 물류기업 대형화 및 해외진출 지원(‘10.1월～)

ㅇ 화주․물류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협의회(무협․물류협)’를 구성, 우리업체의 해외물류를 국내기업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국제물류펀드(現1.4조원,국토부)를 활용하여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 제3자 물류 이용 활성화 유도

ㅇ 물류시설, 정보기술․시스템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시 자가물류시설보다 물류전문기업에게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확대(‘10.6월～)

ㅇ 화주기업 대상으로 3자물류 컨설팅 사업* 및 3자물류 활용을 통한 물류비 절감사례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10.1월～)

* ’08년 10개사 지원(시범사업)하여 3자물류 계약 724억원, 물류비 약 72억원 절감

ㅇ 고부가가치 제3자 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10.12월～)

* (예) 일본의 의약품배송전물 물류, 고가화물, 위험물전문물류비즈니스 등

□ 글로벌 물류투자기업 유치 활성화

ㅇ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에 대한 임대료 개선 등 물류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10.6월～)

ㅇ 물류기업 유치 유관기관 공동참여 T/F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투자유치 활동 전개

* 민관합동으로 ｢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물류기업 유치협의회｣ 운영(’07.11월～)

□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ㅇ 현행 별도합산과세하고 있는 물류․항만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분리과세하는 방안 검토(행안부 협조)

ㅇ 냉동․냉장창고에 한해 허용된 외국인 고용대상을 일반창고 ․하역업까지 확대 추진(노동부 협조)

4		무역제도 개편 및 FTA 활용능력 제고

가. 시장개방형 무역제도 구축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대외무역법령 정비(～’11.6월)

ㅇ 의료서비스를 대외무역법상 수출용역의 범위와 한은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ㅇ 무역환경변화에 맞지않아 법 해석상 오해 발생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대외무역법령 전면 정비

* ex) 사문화된 규정 정비 및 복합(제품+서비스)무역 등 새로운 무역형태 반영 등

지재권·원산지표시 관련 무역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강화

ㅇ 지재권 침해물품 규제강화를 위한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맞춰 시행령 등 관련규정 정비(～’10.6월)

* 통관보류 대상을 특허·디자인 등 모든 지재권으로 확대(기존 상표·저작권)하고, 해외공급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기존 수입자·판매자)

ㅇ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상시 모니터링 및 무역위 직권조사 활성화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강화

* 대외무역법 제54조 : 현행)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 개정) 5년, 1억원 이하

해외업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첨단기술산업의 피해구제 강화

ㅇ 선진기술 기업의 덤핑행위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역량* 강화

* ‘보조금 사례분석 및 조사기법’ 외부 전문가용역 진행중(‘09.12월 완료 예정)

ㅇ 신기술인증(NEP)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경쟁력 조사, 수입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국내산업 피해사례 발굴 및 제도홍보

* TP협의회, 평가원 등 중심으로 전반적 피해실태조사 旣실시(‘09.下)

수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무역입국 역사를 보존할 ｢무역박물관｣ 건립

ㅇ 경제단체, 무역업계 및 일반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구성(’10.6월) 후 재원조달 방안* 등 마련(～’10년말)

* ‘09.12월 개관예정인 ‘무역역사 박물관(무협)’을 확대개편하는 방안 등 포함

나. 수출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FTA 피해기업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

ㅇ FTA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사업전환 지원사업* 지속

* 무역조정지원 융자금(중기청,억원) : (‘08)300 → (‘09)300 → (‘10)300

* 사업전환지원 융자금(중기청,억원) : (‘08)1,148 → (‘09)1,175 → (‘10)1,175

ㅇ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피해상황을 감안하여 피해기업 지정기준 완화* 검토(’11년)

* 피해기업 지정기준 완화(안) : 매출액 감소율 현행) 25% → 개선) 20%

(현재는 피해기준 및 지정절차가 엄격하여 지정기업이 제도 시행후 4개 업체 불과)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ㅇ 기존의 무역조정 지원센터가 FTA 동향분석, 정보제공 및 활용전략 컨설팅 등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

* 무역조정지원센터(23개, 중진공) → FTA 활용지원센터(중진공·무협 등 전국 46개)

ㅇ 센터의 법적근거 마련(～’11.6월, 관련법 개정)후 기업지원 네트웍, 전문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

FTA 원산지증명 지원시스템 구축

ㅇ 원재료 수입부터 수출물품 생산까지의 전체 공정과 연계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및 FTA협정문상 검증의무 충족이 시스템상에서 가능*하도록 지원시스템 구축(～‘09.12월, 관세청)

* 제공기능 : ①한·미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D/B 구축, ②원재료 등 제품정보 등록·조회, ③중간재 및 수출품 원산지 판정, ④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5년간)

ㅇ 관세청 및 지경부, 중진공, 무역협회 등 현장기업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기관들이 원산지증명 지원시스템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5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가. 특정 해외시장 ․ 지역전문가 양성 및 활용 기반 확충

해외시장개척, 자본확보·자원개발 등 전문업무를 수행할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연구대학* 선정·지원

ㅇ ’11년에는 GTEP 참여대학(25개) 중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여 중국·인도 2개 지역에 대한 시범대학으로 전환

* 지역특화 연구대학 선정(누계, 개) : (’11)2→(’14)13

ㅇ ’12년부터 GTEP 지원을 대체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지원

* 기업인, 교수 등 외부인사로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11년)

ㅇ 선정대학에 대해 해당지역 연수 및 전문가 양성, 심층연구 등을 지원하고, ｢지역 전문연구소｣ 설립·운영 유도

< 중점 운영 지역(예시) >

구분	아시아	중남미	유럽·중앙아	중동·아프리카	북미
지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러시아, CIS 독일 등	UAE, 사우디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별·지역별 전문가 정보 DB 구축 및 연구회 활성화

ㅇ 해외지역 전문가 정보 부재로 인한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DB를 구축, 업계에 제공(’12년)

* 국가별·지역별 전문가 정보 DB와 중기청의 수출전문가 DB(총45개국, 484명(국내 376명, 국외 108명))와의 정보 연계 및 공유 추진

ㅇ 차이나포럼과 같은 지역별 전문가연구회를 인도·중동·중남미 등 주요 지역별로 구성·지원하고, 연구자료 업계 배포(’11년～)

* 지역별 전문가 연구회 개최시 지역별 수출전문가 모임을 연계하여 추진

나. 실무형 무역전문인력 공급 확대 및 수급관리 체계화

전문 무역인력에 대한 중견급 이상 기업의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실무중심의 우수 무역대학원과정 선정·지원

ㅇ (선정) 기업인, 교수 등 외부인사로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11년)

- 해당지역 무역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학원 수 안배(’11년부터 선정, ’14년까지 총 12개 선정예정)

- 대학원의 커리큘럼 등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로스쿨 및 MBA 수준의 전문실무 교육이 가능한 대학원을 선정

ㅇ (지원) 강의·교재 개발, 연구, 외국대학 연계과정 운영 등 대학원 교육 및 수준 향상 지원

무역분야로의 원활한 인력유입을 위한 온·오프라인 인력매칭

ㅇ 5대 권역별 취업마트 개최(年 2회), 온라인 취업포탈 활성화,  등을 통한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무협)

ㅇ ｢중견 무역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운영(무역협회)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추진하고, 소요경비 일부 지원(노동부)

*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ㅇ 영세중소기업의 무역업무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직원을 중소기업에 단기파견(최대 1년)하는 방안 검토

* 무역협회, KOTRA 등 신규채용시 중소기업 근무경력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무역인력 정보·관리 DB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

ㅇ 무역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수급동향 점검 실시(’11년～)

ㅇ 무역협회, 노동연구원, 교육개발원 등과 함께 무역인력 수급 DB시스템 구축·운영 및 온·오프라인으로 수급정보 제공(무협)

* 운영방안 : (교육개발원) 입학·졸업·취업 정보 분석, (노동연구원) 보직·경력 경로 분석, (무역협회) 관리 총괄 및 유지보수, 분석정보 대외제공

Ⅴ

기대 효과

◈ 2014년 세계 무역 8강 및 무역 1.3조불 달성

◈ 체계적․균형적 무역기반 조성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1. 정량적 효과

◇ 同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수출규모는 연평균 약 12.5%씩 성장하면서 ’14년 6,500억불 이상 달성 기대

* 수출규모(억불) : (’09e) 3,611 → (’10e) 4,110 → (’12e) 5,200 → (’14e) 6,580

① (수출시장점유율) 3%대 안정적으로 안착(수출순위 7～8위 진입 가능)

② (수출기업수) ’08년 대비 약 20% 증가한 12만개 전망

* 수출참여기업수(천개) : (’08) 103 → (’12) 113 → (’14) 120

③ (중소기업 수출비중) 수출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40%로 상승

* 중소기업 수출비중(%) : (’08) 30.9 → (’12) 37.2 → (’14) 40.0

* ’12년까지 3천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평균 200만불 이상의 추가 수출확대를 위한 7천개 유망수출업체의 수출역량 확충

④ (수출품목수) 분업구조 효율화 및 가격․비가격경쟁력 향상으로 ’08년 8,641개에서 ’14년 12,540개로 증가

* 수출품목수(개) : (’08) 8,641(’12) 9,971 → (’14) 12,540

2. 정성적 효과

◇ 수출저변이 확대되어 대외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수출구조 구축

① 선진 무역인프라의 확보에 따른 수출활동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운 수출산업 증가 및 수출저변 확대

② 환율급변, 유가상승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역구조 확립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충격 완화

□ 분야별 기대효과

구 분	분야별 기대효과
① 新시장개척형 수출보험․보증 지원 체계 확립	․적절한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수 확대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뒷받침하여 신규 수출수요 창출
② 해외마케팅 기반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활로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15년 40%이상으로 증가 ․우리 기업의 수출틈새시장, 신규 유망시장 등으로의 진출 확대로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 ․찾아오는 전시인프라 구축으로 수출시장 개척비용을 대폭 절감 ․무역전시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14년까지 매년 5,000억원의 추가 매출 및 2,000명의 신규고용 창출
③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형 무역기반 확충	․’14년까지 20만개 이상의 국내기업이 전자무역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수출산업의 무역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 ․전자무역 시스템의 新수출산업화로 ’14년까지 전자무역시스템 수출규모가 500만불에 이를 전망 ․중소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FDI를 통해 수출입 물류산업을 선진화
④ 무역제도 개편 및 FTA 활용능력 제고	․유연한 무역제도 확립을 통해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원산지 위조 방지 등 공정한 수출입 질서 확립
⑤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14년까지 무역전문인력 5천명 양성․공급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